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두4554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7.8.15.(280),1274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2005년
2. 서울행정법원 2005. 6. 22. 선고 2005구합2278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97년
3. 대법원 1997. 5. 1. 자 97마384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][집45(2)민,127;공1997.7.1.(37),1811] 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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